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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 포스터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와 홍영표·정춘숙·박재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데이터 관련 정책 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분권 실행을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철민,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심상정, 안민석, 오영환, 윤호중, 이학영, 임호선, 전해철, 정성호, 정태호, 조응천, 최기상, 최종윤 국회의원 29명이 공동 주최자로 국회 차원의 관심과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뒤 패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데이터 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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