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년 연속 '한국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6월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열린 ‘2023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한 바 있다.
 
1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3 인신매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에도 어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이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신원을 재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보고서는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짚었다.

국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신고 전화 설치 등을 인신매매를 근절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로 인해 야기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물은 점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한국에서 인신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수정되지 않아 많은 비정부기구 등은 새 법이 인신매매의 기소와 유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등 105개국이 한국과 함께 2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