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추진···오세훈 시장, 국제기준 개정 건의

오 시장, ICAO 이사회 의장 만나 국제기준 개정 촉구

국토부와도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현지시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북미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김포공항과 가까운 강서·양천·금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발전이 더디고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왔다. 

 

그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 및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선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했다. 

 

앞서 국토부에서는 2015년 ‘항공법’을 개정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까지 지정해왔다. 서울시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고도지구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했다. 현재는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부지를 복합개발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국제기준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ICAO가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ICAO에서는 올해 5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2023년 6월~10월)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1951년 초판이 나온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표면과 평가(OES)표면으로 등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장애물 침투를 제한하는 금지표면은 축소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준이 제시됐다고 시는 평가했다.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부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주변 높이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와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중이다. 또한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유지중인 항공규정으로 인해 해당 구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샤키타노 ICAO 의장은 "현재의 50년 이상된 낡은 항공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게 오는 10월 30일까지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국가 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기에 오세훈 시장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