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근로시간 개편부터 노조 회계공시까지…오늘부터 노동 국감

지난 8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근로시간 개편부터 노조 회계 공시, 직무·성과급제 개편 등 노동개혁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DL이앤씨와 SPC그룹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 피해가 알려진 기업에 대한 질의도 이뤄진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부를 시작으로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부 소속기관, 23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6일에는 고용부와 경사노위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근로시간 개편·노조 회계공시 등 쟁점

올해 초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보완 방향을 11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야당은 '과로사회 조장'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노동계는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고용부가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임금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양대노총은 직무·성과급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파업에 돌입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 탄압' 주장이 나오는 정책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직장내괴롭힘 관련 기업 질의

이날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 CEO들을 상대로 질의도 진행된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에서는 마창민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DL이앤씨는 건설사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여당 의원도 질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PC그룹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출석한다. 야당에서는 SPC 회장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26일 종합감사 때 채택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당 반대로 SPC 회장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한 야당 반발이 높은 상황이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지난 6월 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 사망한 30대 근로자 사건이 알려졌다. 고인의 친형이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해 코스트코코리아의 유족 대책 등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괴롭힘도 화두다.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폭언·폭행한 의혹을 사고 있는 '더케이텍' 박영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 관련해 윤재훈 알파바이오 회장, 연예인 출신 사업가 김왕배씨 출석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