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 개정"..野에 협조 요청

박정하 수석원내대변인 29일 고위당정 브리핑

특례보금자리론·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논의도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법안 통과를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확대에 대한 공감도 이뤄졌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부채를 확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금융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당정은 지난 1월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이미 그간 많은 조사가 이뤄졌는데 어떤 방식의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한 것인지는 납득이 쉽지 않다"며 "유족분들을 위로 드리고 재발 방지에 힘이 모여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당이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것에 "오후 5시에 열리는 추모제는 유의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김예지 최고위원이 참석한다.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라며 "오후 5시 추모제가 꼭 유일한 추모행사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영남 중진 수도권 험지 출마'와 '이준석 전 대표 사면안'에 관해서는 "아직 지도부에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지도부의 공식적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