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6개 시민단체, 미얀마에 대한 日 정부 ODA 사업 중단 촉구

사진=게티이미지

NPO 법인 ‘메콩 워치’ 등 6개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미얀마에서 실시하는 정부개발원조(ODA) 엔 차관 사업과 공적자금을 공여하는 사업 전체의 중단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단체측은 “일본 정부가 미얀마의 군사지배 체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요청서에 의하면, 일본이 2020년까지 미얀마와 계약한 유상자금협력 총액은 1조 3785억 엔. 이 중 2021년 4월 기준 실시중인 것이 34건이며, 계약기준 금액은 7396억 엔. 단체측은 2021년 2월의 쿠데타로 “계약대상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ODA를 지속하고 있는 점과 기존 안건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아울러 엔 차관 사업 중 하나인 바고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사를 수주한 업자가 아닌 미얀마군 계열의 기업에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최대도시 양곤 근교의 티라와경제특구를 운영하는 ‘미얀마 재팬 티라와 디벨로프먼트(MJTD)’에 대해서는 MJTD에 투자한 미얀마측 수장이 군부가 지명한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경제특구 운영에 사실상 군부가 관여하고 있어 배당금이 군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MJTD에는 일본의 상사 3곳이 출자하고 있다.

 

아울러 6개 시민단체는 요청서에 일본 정부의 ODA 자금이 미얀마 금융기관에서 풀링되는 ‘투 스텝 론’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군 지배 하의 금융기관에 들어간 자금을 군부가 관리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ODA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양곤박물관 부지 재개발과 관련해 토지 임대료가 군 관련 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측에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지원 등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동 안건에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관리하는 민관펀드가 출자한 자금이 국제협력은행(JBIC)의 대출금의 형태로 투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