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역할 포기 동의 못해…정책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택배 과대포장 규제, 혼란 최소화 수단 마련할 것"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종이컵 규제 철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포기가 아니라 환경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고 했을 때 기준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은 후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사회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40년 전 환경영향평가 틀에 갇혀서 지금도 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목적은 충분히 지키되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평가하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4월 시행될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줄인다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면서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단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택배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문제와 인력·포장 시스템 문제가 있고 화장품·의류·식품 등 택배로 배송되는 물품이 다양해 일부 기준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조속히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정부가 상고한 것과 관련해선 "상고 결정은 환경부가 일단 검토를 하고 법률 자문 관련 관계 부처 논의가 있다"며 "환경부 단독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고, 27일 대법원에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이 2월에 확정돼 1월에는 판매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에도 늦어졌고 올해도 한다고 했는데 늦어졌다"며 "내년에는 빨리 진행해서 올해 12월에는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