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 오늘 오후 판정 선고

韓정부 부당 개입 주장하며 2억달러 규모 ISDS 제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건물 전경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삼성물산 합병에 반발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오후 7시(한국 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 결과는 오후 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법무부는 결과를 곧 공개할 방침이다.

메이슨 캐피탈은 지난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달러(약 2727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한 상태였다.

앞서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