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위반 신고 접수…1345로 가능

부적합 시설 제공·냉난방 시실 미비 등 대상

위반 확인 시 시정 명령·벌점 부과 조치 예정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위반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숙소 기준 위반 신고를 본격적으로 접수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숙소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닐하우스나 주거용으로 개조되지 않은 컨테이너·창고 등 부적합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다. 화장실·샤워실·취사 시설·냉난방 시설이 없거나 출입문에 잠금 장치가 없는 경우, 단열·환기 불량, 소방 시설 미비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과밀 수용과 남녀 혼숙, 작업장과 숙소 미분리 등 주거 환경 문제와 임금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거나 서면 동의 없는 숙소비 공제 등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본인이나 숙소 기준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번 없이 1345에 전화해 1번을 누르면 신고할 수 있다. 페이스북(계정명: Migrant Rights)에 메시지(DM)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개선명령과 벌점 부과, 근무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들이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안내문을 20개 언어로 제작해 이주민 네트워크와 지원 단체, 주한 외국공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