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 기미 없는 中부동산…"미분양 주택 매입용 특별채 발행 고려"

올해 초 발행한 580조원 규모 지방정부 특별 채권 대상

베이징의 한 건설 현장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좀처럼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 뇌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해 발행한 지방 정부 특별 채권을 미분양 주택 매입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주택을 지방정부가 매입·활용하게 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업체에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취지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지방정부가 특별 국채를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올해 초 중국은 3조900억위안(약 580조원) 규모의 신규 지방정부 특별 채권을 발행했다. 이 채권의 용도는 현재 인프라 및 환경 프로젝트 개발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제한을 풀어 미분양 주택 매입에 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채권의 절반 이상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중국은 이미 지방정부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 현지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해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저가 서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인민은행이 투입 가능한 자금 5800억 위안 중 승인된 금액은 8%남짓이다. 미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해 발생하는 수익률이 자금 조달 비용보다 낮아 구제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맥쿼리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1선도시(대도시) 임대 수익률 평균은 1.4%에 불과했다. 인민은행의 대출 금리 1.7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경우, 주택 투자보다 금리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큰 수익을 보장한다.

더구나 인민은행이 초기 발행한 자금은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주택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최소 1조~5조 위안가량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에 추진 중인 지방정부 특별 국채도 미분양 주택 매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게 공급 과잉을 완화와 개발업자들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당국이 이같은 구제책을 모색하는 것은 여러 부양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중국 주요 70개 도시 중 94%인 66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14개월 연속 하락세다. 같은 기간 미분양 주택 규모는 3억8200만 제곱미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