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목표 농어촌상생기금 25% 조성 그쳐…주요 대기업 출연 저조

올해 목표액 대비 30% 수준…자율성 의존 구조 바꿔야한다는 지적

 

경기도 여주시의 한 논 [사진=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촌을 돕기 위해 설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두고 목표액 대비 25%밖에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의 부진한 출연을 바꾸기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449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 기금은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다.

출범 8년째인 올해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449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목표액인 1조원을 기준으로 보면 25%다. 

특히 민간기업의 출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에 수준이지만 민간기업은 946억원(38.6%)를 납부에 그쳤다.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도 적은 금액을 출연했다. 삼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하지 않았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도 86억원 수준이다. 

주요 10개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도 저조했다. 10개 대기업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출연한 전체 금액은 470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금의 31.5% 수준이다. 특히 한화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7억3100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이밖에 KT, 한진, 카카오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민간 기업들이 농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