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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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10-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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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2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후 2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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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후 24번째...野, 이르면 4일 본회의 열어 재표결 시도 전망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후 24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이 '위헌적, 위법적'이라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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