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제대군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국가가 지원해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합당한 예우·보상체계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제대군인을 위해 △의무 복무 기간 호봉·임금 산정 의무화 △군 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전직지원금 인상 등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총리는 올해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6%로 42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하는 등 물가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지만, 내수와 지역 경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9번째를 맞이해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기존의 대형마트·백화점·자동차·가전 분야의 굵직한 할인행사와 더불어 숙박·놀이시설·영화관 등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법률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2월 개통한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일반·조세·소청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해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챗GPT 법률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사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