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 참모 "자유무역으로 美경제 비참… 관세만이 살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FT에 기고

"포식자 약탈 막기 위해선 보호 장벽 세워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가 자유무역주의를 미국 경제 '참패' 원인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만이 이 같은 비극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후보 경제 참모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라이트하이저는 많은 이들이 인플레이션 유발과 경제적 해로움을 근거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유무역주의 아래서 미국이 겪은 비참한 상황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자유무역주의를 시행하면서 미국 중위 소득은 정체를 겪었고 그 사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노동자들의 피해가 극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0년 동안 소득 상위 1% 가구가 벌어들인 부의 총량은 같은 기간 상위 50% 가구의 부 총량보다 36~71배가량 많았다고 짚었다.

또한 라이트하이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매년 막대한 무역 적자를 냈으며, 수조 달러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들이 소유한 미국 자산이 미국인이 전 세계에서 소유한 자산보다 22조 달러 이상 많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라이트하이저는 "무역 시스템이 이 비극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는 경제학자들의 '자유무역 처방'이 현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실패"라고 했다.

특히 라이트하이저는 자유무역주의를 '약탈적 산업 정책'이라고 평하며 '포식자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선 보호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 주의를 시행했을 때만이 미국 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큰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자"라며 "현재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피해자"라고 했다.

라이트하이저는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의 관세 정책만이 미국을 구제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관세를 사용해 '포식자'들의 불공정한 산업 정책을 상쇄할 수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그 효과를 봤다. 제조업은 증가했고, 수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감소 추세였으며, 근로자들은 기록상 가장 높은 실질임금 증가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변화의 시간이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 특히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은 정책 변경에 대해 우리를 비난해선 안된다"며 "우리는 그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의 경제 참모로, 트럼프가 그의 정책 실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에서 미국 무역센터 국장을 맡고 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상무부 장관 등 내각 고위 직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