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폐업 100만시대...배달앱 현안 해결할 것"

위기 극복 첫 번째 방안 '최저임금 제도 개편'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소상공인 법령 정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취임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방지하는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취임식에서 "투명, 공정, 화합의 원칙을 소상공인연합회 새로운 10년의 기틀을 만들고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으로 다가오는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상공인복지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은 과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10.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91만개로 전년 대비 11만개 늘었다. 반면 지난해 신규 창업한 개입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 대비 6만개 감소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에 달했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송 회장은 위기 극복방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소상공인 관련 법령 정비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거점지원센터 구축 및 소상공인연합회관 건립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전문은행 설립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소공연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꼽았다. 송 회장은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을)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지금은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취약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고용주(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송 회장은 배달플랫폼과 상생협의체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 "0.1% 수수료라도 1년이 지속이 된다면 (소상공인이 부담할)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일 것"이라며 "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1일까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주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1차례에 걸쳐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부장은 "어제까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내용을 본 뒤 수수료, 광고비 등에 대한 소상공인의 입장을 정리해 향후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송 회장은 회원 수를 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현재 회원 수는 68만명으로 700만명에 달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10%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