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 커...완화해야"

한경협, 상속세 개편 관련 국민 인식 조사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정부가 최근 25년 동안 유지됐던 상속세를 전면 개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4%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으며, 20~30% 수준(2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에 대한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4.7%에 달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중은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각각 나타났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 속한 응답자들 답변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내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자리 잡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와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가 제일 많았다. 이어 △소득·자산 가격 상승 현실 미반영(29.3%) △경제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일반 국민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상속세 개편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54.9%는 현행 상속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 26.5%는 △‘개편이 잘 이뤄져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52.9%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만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보완 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배우자 공제 확대(19.4%)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결과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