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특활비 삭감으로 살림 못하겠다?…당황스러운 주장"

TK 방문해 "5조 육박 예비비 편성...코로나19 이후 1.5조 안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을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한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아무 때나 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차라리 이 중 절반으로 '나라의 빚이라도 갚자'며 삭감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 재정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하나. 코로나19 이후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 삭감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감액 예산안은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경찰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가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절반 감액한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증액 협상을 안 해서 문제라는 얘기도 황당한 얘기다.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정부가 (원안에) 냈어야지 이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되나"라며 "한두 달 사이에 정부의 정책이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 아니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참 어려운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얼마 전 싱가포르에는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쾌척했다"며 "대한민국 경제,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돈들인가. 대구 신공항 문제, 광주 공항 이전 문제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공세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특수활동비 불법전용으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기소해서 실형을 받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윤석열 검사였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진짜 민생예산'에 동의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여당은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민생과 치안에 문제가 생기면 민주당 책임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길어진 내수침체에는 방관하면서 필요할 때만 민생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과 도소매업, 중소기업과 내수까지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역화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대통령실은 내수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나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