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파병·탄도미사일 개발' 북한 고위급 제재

北에 금융·군사 지원 개인 9명·단체 7곳

미사일 개발 관련 제재 대상도 3개 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할 당시, 김 위원장과 나란히 선 북한군 장성 3명. 왼쪽부터 신금철, 김영복, 리창호의 모습.(흰색 원안).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고위 인사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으며,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군인 수천 명과 함께 러시아로 간 북한 장성들”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군수공장 시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는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또 재무부는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한 만달신용은행(KMCB), 황금의삼각주은행, 최철룡 조선광선은행 중국 단둥 대표, 김명진 조선대성은행 중국 베이징 지점 대표 등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산 원유 불법 수입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소재 무역회사 4곳과 북한의 조선옥류무역회사를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행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가장 최근의 ICBM 시험과 러시아 군사 지원 심화를 비롯한 김정은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은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탱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제재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방해하기 위한 미국의 최신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간 교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등 10국은 이날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등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해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증대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며 북·러 간 파트너십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행동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미를 비롯해 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