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생존형 국회의원 문제...중대형 선거구제 해법"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2등 전략 꼼수 어쩌나...일본처럼 세습 우려"

구윤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 "한국은 정서 달라...세습 적대시"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오른쪽)와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아주경제 미래 전망 총장 포럼'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2024.12.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AJP 주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2025 미래전망 4대 대학총장 포럼'에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가 '중대형 선거구제'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구 교수 주제강연에 대해 "‘국회의원직 직업화’라는 단어가 인상적"이라며 "국회의원이 생존형 직업으로서 정치를 행하는 현상에 대해 통렬한 분석을 했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앞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한 지역에 국회의원이 20명이라면 그 안에서 교육·녹지·과학기술 등 특화 분야를 나눠야 한다"며 "지금은 지역 별로 붙여 놓으니 나눠먹기식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중대형 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실행하는 일본을 보면 세습하는 경향이 짙다. 1등이 아니라 2등을 해도 되니까 2등 전략으로 다선을 채워가는 폐습 아닌가"라고 물었다.

구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세습을 싫어한다"며 "재벌들도 세습에 반대가 심하고 우리 애 서울대 오는 것도 색안경을 끼고 보며, 직장에서도 세습을 안 좋게 본다"고 답했다. 구 교수는 위성정당 난립 우려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은 다양화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내가 있는 이 지역만 무조건 와야 한다는 폐해를 걷어낸 다음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노동·의료 등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으나 수렁에 빠진 개혁에 대해서도 묘안을 구했다. 구 교수는 확실한 보상구조를 해답으로 제시하며 "의료개혁 본질도 특정 분야 의료가 부족하다는 것, 이른바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늘어나는데 산부인과, 소아과는 잘 안 된다. 정부가 이 간극을 메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구 교수가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구 교수는 한국형 기본복지 제도로 가구별 노동 가능 인구는 국가가 직업 훈련을 통해 일을 시키되 최저 생계비 200만원 이하면 지원에 나서는 복지모델을 제안했다. 

구 교수는 "보육 비용,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만 300조원인데 이 중 100조원만 제대로 활용해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노인일자리 등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보육은 보육대로, 고령화는 고령화대로 정치혁신을 한번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법조계가 유독 거세게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한 저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구 교수는 "무조건 갈 거다. 안 갈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해 선한 AI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로봇은 수술을 하는 것에 지치지 않는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모든 생활에 전면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것만이 한국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