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책 무용론] 中企·소상공인 지원 1%, 성수품 공급 3% '찔끔' 확대

물가 오르면서 정책 효과 퇴색 우려 증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명절 대책으로 내놓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성수품 공급 규모가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명절과 무관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끼워넣기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38조9615억원(대출 37조원·보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38조5515억원) 대비 1.06% 증가한 수준이다. 대출과 보증이 각각 전년보다 3100억원, 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26만5000t 공급을 목표한 설 명절 성수품은 지난해(25만7000t) 대비 3.1%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23.6%)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에 그친다.

올해 900억원으로 늘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금액도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며 무색해졌다. 이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와 무는 각각 1년 전보다 69.7%와 89% 올랐다. 조기(국산·냉동)는 1년 전보다 24.9% 오랐고 시금치(100g) 가격도 28.9% 뛰었다.

질보다 양을 늘리기 위한 '끼워넣기식' 정책도 난무하면서 명절 대책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입법 과제로 내놓은 노동약자지원법과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시설 보수공사 조기 발주' 방안도 명절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기도 맞지 않는 정책도 많다. 이번 명절대책에는 오는 2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신속 지원하고 폐업지원금을 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2월부터 재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 경영진단도 명절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되거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 등을 조속히 가동해서 민생 지원 등 집행해 나서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