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우르르'

2023년 익산시 이어 올해 완주군도 설립…고창군도 타당성 검토 나서

옥상옥 기구, 기존인건비 회피 수단, 보은성 자리 만들기 악용 등 우려도 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2023년 8월 1일 출범식을 가졌다.[사진=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전북 시·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옥상옥 기구라는 논란과 함께 기존 인건비 회피, 보은성 인사에 대한 자리 만들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14일 전북 시·군에 따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등 3개다.

우선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지난 2008년 7월 설립 이후 체육시설관리 운영,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등 7개 분야에서 3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는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을 출범시켰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은 스포츠와 공영 주차 시설을 포함한 4개 분야, 8개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어 완주군이 올해 전북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는 그간 완주군에서 맡았던 공영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공설 장사시설, 고산자연휴양림, 종량제 봉투 등 5개 업무를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고창군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군은 공단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 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주민의 복지 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립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3개 시·군도 설립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시·군은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와 시민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겠다는 점을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설립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조직을 활용해 스포츠 및 공영 주차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에도, 외곽에 또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지자체 인건비가 기준을 넘어서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이른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장이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인사나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자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마디로 위인설관(爲人設官)의 또다른 버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A지자체 관계자는 “설립 취지가 나름대로 타당하지만, 추진 여부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결정적”이라며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타당성 검토 이후 설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