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부지법 사태 공방..."이재명도 똑같이" vs "與일부 수사해야"

법사위, 尹구속영장 발부 관련해 李와 형평성 공방

행안위, 서부지법 폭력사태...與 "경찰 책임도 있어" 野 "내란선동"

20일 오후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두고 여야가 20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 수사 논란'으로 수사기관의 불신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사태를 '제2의 내란'이라면서 내란 선동 의혹이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정사상 초유로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폭동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차 판사의)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사태'라고 할 수 있다"고 질타하며 현안질의를 시작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수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윤 대통령은) 경호를 받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나.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기소됐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며 "(이 대표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에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조국 전 의원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에게) 가혹하다"고 했다. 

야당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일부 여당 의원이 "내란을 선동한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폭도에 대해) '곧 훈방할 것'이라 했고, 폭동 일으켜도 국민의힘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폭동을 옹호하거나 관용적 자세로 유도하는 사람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전광훈 목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행안위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이 밖에서 내란선동을 하면서 (폭동을) 지휘하고 있다"며 "사전에 기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내란죄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원인이 경찰에게도 있다는 여당 의원 의견이 나오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행안위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는 의문도 있다"며 "경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는데, 경력을 많이 배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경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냐"며 이른바 '내란잔당'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나온 김 의원의 '경찰 책임' 주장에 대해 "폭도들을 폭도라 부르지 못하는 게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한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폭도 최후의 1명까지 찾아내 내란죄로 단죄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