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전망에 "경제 거덜내겠다는 의미"

"정당성 없는 대행 체제가 국회 결정 침해해서는 안돼"

"검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반려...특검 필요성 증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심 중이라는 전망에 대해 "내란 진압을 미루는 건 나라 경제를 거덜 낸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내란 상황을 끝내기 위한 필수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준 국회 결정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0.3%포인트(p) 낮췄다. 계엄 때문에 실질 GDP가 4조 5800억 날아갔다는 의미"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잘 아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진압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호처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언급하며 내란특검 출범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내란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검찰의 이해 못할 행태는 거꾸로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할 작정인가"라며 "헌법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