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의 귀환] 관세 폭탄 언제 날아들까...'트럼프 딜'에 숨죽인 정부

취임 첫날 42개 행정명령 서명…보편관세 조치는 제외

내달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美 무역적자국 7위 韓도 타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앞세워 화려하게 귀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에는 '인플레이션 종식'과 '관세 폭탄'이라는 다소 모순된 두 정책 카드가 들려 있다. 어느 카드를 어느 시점에 어떤 수위로 활용할지에 따라 장기 불황과 정국 혼란에 신음하는 한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정부도 위기감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당장 이번 주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한 대외수입청(ERS) 설립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린 뉴딜과 전기차 의무 구매 폐기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조치한 78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재탈퇴하는 등 42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가 우려한 보편 관세 부과는 이날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 압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율 관세는 물가 안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어젠다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원유·천연가스 생산을 늘려 에너지·원자재 가격을 낮추는 한편 보편 관세를 대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을 유력하게 거론한다. 

우리나라에도 관세율 조정을 포함한 '트럼프 청구서'가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상황이라 방심은 금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무부와 재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만성적인 무역적자 원인과 그에 따른 경제·국가 안보 위험을 교정하기 위한 추가 관세 등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무역 구조를 전환하라는 의미로 지난해 기준 대미 무역흑자 규모 7위인 우리나라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필두로 실무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으로 드러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불공정 무역 조사 대상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로 우리나라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가할 압력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 플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