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개혁 재시동…23일 입법 공청회

박주민 복지위원장 "모수개혁부터 신속 처리"

'왜 하필 지금이냐' 질문에 "지금 아니면 언제 하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국민연금 개혁 '띄우기'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모수개혁 합의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야 모두 국민연금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동의했고 참석하기로 했다"며 "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소득 보장 강화 △재정 안정화 △크레딧 제도 크게 3가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다가 결국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최대한 빠르게 연금 개혁 논의를 재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논의 구조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주장해온 모수개혁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안을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구조개혁을 외치는 국민의힘도 모수개혁부터 우선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굳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복지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세대별차등 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법안 내용에 포함돼 있어 논의해 볼 수는 있다. 구조개혁 논의 시에는 필요할 경우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면서도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시화된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계속 늦췄다"며 "지금 안 하면 대체 언제 할 수 있나"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하루에도 856억원 정도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맥락에 따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에너지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여야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한 인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