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우선주의' 내세운 트럼프…산업부 '윈-윈' 수출전략 마련 고심

한·미FTA 재협상 대응 총력전

보편관세 등 대응 위해 정례회의 진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본격 출범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계획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철저히 준비해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이행 지시 각서에 서명했다. 또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 각서에 우리나라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역시 기존 무역협정에 포함돼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협정이라고 돼 있으니 FTA도 그중 하나"라며 "아직까지 (협상) 상대방이 있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기엔 섣부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면서 매주 정례적으로 산업부-외교부 장관과 회의를 해왔다"며 "매주 모여 논의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으니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무역을 할 때 트레이드 볼륨(거래규모)을 늘려야지 줄일 순 없지 않나"라며 "다른 방식으로 미국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 되는 방식, 윈윈 되는 방식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소비 둔화) 등으로 국산 전기차 수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를 명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 행정명령에 전기차 관련은 있지만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명령이 취임 직후 90일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만큼 일단 (시행을) 중지하고 검토한 후 그 (사항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익과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