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당장 추경 착수해야"

여당 내 첫 추경 찬성론…"자영업자 빚더미에 눌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위기의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추경 예산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경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보다는 기존 예산 조기 집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추경 찬성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번 설 명절, 한목소리로 터져 나온 것은 '삶이 너무 힘들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과거와 달리 명절 특수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식당을 비롯한 골목 상권은 매출이 반토막 난 곳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가 1124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4만6000명으로 집계돼 불과 1년 만에 42% 증가했다"며 자영업자의 심각한 부채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하루 빨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자영업자는 빚더미에 눌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국회로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번 추경만큼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아닌 위기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비록 의도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추경의 걸림돌이었던 현금 살포 정책에서 물러선 만큼 이제 추경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