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崔대행,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권한쟁의심판은 위헌"

"우 의장 독단으로 청구…초법적 권력 남용"

李 추경 요구엔…"여야정 협의체서 논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셋째)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직격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고, 헌재는 해당 심판 선고기일을 이달 3일로 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우원식 의장이 저지른 독단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따라서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화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돼선 안 된다. 의결정족수가 얼마인가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늘 당장 결론 낼 문제"라며 "한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내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들의 원상 복구가 시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