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반독점 조사받는 구글...뭘 위반했나

구글, 中서 검색앱·지도·이메일 등 이미 차단

안드로이드 OS 시장 독과점 혐의?

화웨이에 구글서비스 권한 부여 거부 혐의?

美, EU 등 세계 각국 구글 반독점 조사에

中 반독점법 '역외조항' 적용 조사 가능성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 로고

중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미국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 알파벳 산하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10% 관세에 맞선 반격카드로 중국은 4일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조사 주체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검색 지도 인터넷서비스 등이 차단된 구글은 중국 내에선 광고 중심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중국내 수입은 전 세계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나 구글 플레이스토어·구글 지도·지메일 등과 같은 필수앱 서비스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업무는 구글의 해외 사업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만큼 이번 반독점 조사가 이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 상하이 소재 로펌 디번드의 유윈팅 파트너는 차이신에 "구글이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에 서비스 사용 권한 부여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현재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아예 기술적으로 화웨이 스마트폰과 호환이 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해 구글이 미국의 제재를 이용해 경쟁사(화웨이)를 배제하고 경쟁 질서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일각선 안드로이드 OS의 시장 독과점 혐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드로이드 OS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가장 많이 탑재하는 OS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말 기준 중국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는 69%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하모니(훙멍) OS는 17%로 2위다.

샤오미·비보 등 중국 기업들이 스마트폰에 구글플레이 같은 앱을 사전설치하진 않지만, 모두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자체 스마트폰 OS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류쉬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 특약연구원은 차이신에 "최근 화웨이의 하모니 OS 등이 점차 중국내 많은 소비자와 개발자 사이에서 보급되는 데다가, 스마트폰 한대에 여러 OS를 동시에 깔 수도 있기 때문에 당국이 안드로이드 OS의 중국시장 독과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유럽연합(EU)와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OS, 인공지능(AI) 광고등 사업과 관련해 각종 조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만큼 중국도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류쉬 연구원은 “EU와 미국이 구글 검색엔진 및 온라인 광고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중국도 반독점법 제2조 역외적용 조항에 따라 구글의 사업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중국 수많은 본토기업은 구글을 통해 EU 미국 등 해외에 광고를 게재 중이며, 구글의 광고 검색엔진 사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로 중국 시장에 영향을 끼친 혐의가 있을 경우 반독점법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