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 법무장관 19명, 머스크 재무부 기록 접근 금지 소송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 "DOGE 접근, 연방 행정법 위반"

워싱턴 연방법원, '읽기전용' 권한 가진 DOGE직원 접근 일시 제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2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 19명의 주 법무장관들이 7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DOGE)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19명의 주 법무부 장관들은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이 불법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에는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주의 법무장관들이 참여했다.

재무부는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며 매년 수조 달러를 송금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사회보장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법무장관들은 소송에서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이 의회에서 이미 배정한 자금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재무부의 법적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은 연방 행정법 위반으로,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DOGE의 재무부 데이터 접근이 보안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연방 자금의 불법적인 동결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인 개인 정보를 누구한테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급을 차단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 6일 '읽기 전용' 권한을 가진 두 명의 DOGE 직원의 재무부 기록 접근을 일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