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피살] 與 "재발 방지 전력…당정협의회 신속개최할 것"

권성동 "당국 이번 사태 원인 철저히 조사 바라"

김상훈 "학교 구성원 정기 정신 건강검진 필요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아가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양의 비극적인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우울증으로 6개월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20일 만에 조기 복귀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상 위험 징후 교사에 대한 직권 휴직 또는 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 교육청 지방 교원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서울은 최근 5년간, 대전은 2년간 심의 사례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심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