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불황에 흔들린 법인세, 근로소득세와 비슷…휘청이는 세수기반

지난해 세수 비중 법인세수 18.6%·근로소득세수 18.1%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2년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가 경기에 민감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수 확보가 용이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규모 세수 오차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61조4000억원, 2022년에는 57조3000억원의 세금이 세입예산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은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 진폭이 크기 때문이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법인세 초과 세수는 12조원으로 추산됐지만 결산 결과 5조원 더 늘어난 약 17조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도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세수 오차를 키웠다.

하지만 2023년에는 반도체 불황 여파에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조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에도 17조9000억원의 법인세가 쪼그라들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최근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확대로 법인세수가 더 줄었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올해 전체 정부지출 예산 중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크다.

반면 '유리지갑'으로 대표되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2005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근로소득세의 세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18.1%)에는 법인세(18.6%)와 같은 18%대로 올라섰다.

중장기 과제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경기에 좌우되는 세목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대기업과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큰 한국은 법인세수 민감도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세수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증세 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세수 기반 확보 대안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부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 역진성 등 우려로 논의가 쉽지 않다.

기업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진행되는 감세에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세제의 연장을 거듭하는 만큼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세 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