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사건의뢰에서 판결문 분석까지 한번에...'AI 사건진단' 솔루션 공개

실제 형사 재판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의뢰인의 사건 접수와 판결문 분석까지 진단

이재원 넥서스 AI 대표가 17일 서울 강남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AI 사건진단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AI대륙아주'를 개발해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리걸테크 기업 넥서스AI가 사건의뢰에서 판결문 분석까지 한번에 끝낼수 있는 AI사건진단 솔루션을 선보였다. 

17일 이재원 넥서스 AI 대표는 서울 강남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넥서스 AI가 새로 개발한 AI사건진단 솔루션(솔루션)을 시연했다.

AI사건진단 솔루션은 대한민국의 법조문, 법원에 의해 공개된 형사 판례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학습한 대규모언어모델(LLM)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제 형사 재판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건 접수와 판결문 분석까지 진단한다.

의뢰인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으로 △죄명 및 법조 추정 △검찰 공세 제기 방식 예상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요약△예상 형량과 집행 유예 가능성 진단 △유사 판례 제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솔루션은 크게 변호사 모드, 의뢰인 모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변호사 모드로 들어가면 '변호사-AI사건진단-변호사' 절차로 사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뢰인 모드로 들어가면 '의뢰인-AI사건진단-변호사-의뢰인'의 절차로 사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날 시연에 나선 이 대표는 가상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소재로 직접 프로그램을 구동 시켜 사건 접수부터 판결문 분석까지 내놓았다. 

AI사건진단은 입력한 사건에 대해 죄명은 무엇인지, 변제할 금액은 얼마인지, 예상 징역은 몇년인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단시간안에 내놨다.

이날 이 대표는 챗GPT와의 비교도 나섰는데 같은 사건을 입력하자 챗GPT는 추상적인 결과를 내놓는데 그쳤지만, AI사건진단은 구체적인 예상 형량과 통계, 향후 재판 진행 상황까지 한번에 알아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했다. 

이 대표는 "(AI사건진단이)원활한 판단을 내놓을 수 있게 대량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프로그램에 반영했다"고 밝혔고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이 개정된다면 실시간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판례 구하기에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1심, 2심, 대법원 판례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AI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하면 의사들이 싫어할 것"이라며 "변협이 같이 하자고 그러면 같이 할 생각도 있다. 그들과 싸우거나 분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AI사건진단은 무료 테스트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중 유료화로 전환 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현직 변호사들로 변호사들에겐 월정액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