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4만여 명 재산권 행사 도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12만여 건 접수

지난해 건설 자재 품질시험 843건 수행

저출생 극복…주35시간 근무로부터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만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4만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의 39배인 114km²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신청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조회해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다.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있는 후손들에게 토지대장에 조상 명의로 등록된 토지 내역을 제공했으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회 대상자가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조회 대상자 명의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또한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토지도 조회할 수 있어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 지원, 과태료 체납처분, 병역 감면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6000여 건의 요청을 받아 약 4만 2000㎢에 해당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는 도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설 자재 품질시험 843건 수행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843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근 화학성분 측정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843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4억 3000만원을 거뒀다(3년 평균 대비 7.2% 수입 증가).

이는 2021년부터 첨단 디지털장비로 현대화해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새로 구입했고, 노후 장비 교체 및 특히 시험 수요에 부응하고자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결과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품질시험 의뢰 절차를 관련 조례(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5년 1월 20일)에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품질시험 제반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품질시험실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지난해 운영 결과,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7곳에 대해 35회의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시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현장 품질시험 노하우 등을 지도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고품질 건설공사에 기여했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품질 컨설팅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견실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주35시간 근무로부터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보고서는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전국 20~59세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이 비율은 20대와 30대 여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각각 39.3%, 31.5%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응답자 대다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30~40대 남자와 20~30대 여성에서 이 비율은 절반을 차지한다. 이상적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1시간 남짓으로 나타났다.

하루 24시간 중 남자는 8.3시간을, 여자는 7.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적인 시간으로 응답한 남자 7.2시간, 여자 6.5시간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수면, 개인관리, 통근, 가족돌봄, 가사, 여가활동 등 다른 항목과 비교해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다. 특히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맞벌이 가구의 30대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커 근로시간 단축으로 남자는 84분, 여자는 87분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무자녀가정보다는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68분, 없는 경우 49분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통근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의 실제 하루 근로시간과 희망하는 근로시간과는 한 시간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무엇보다 젊은층 맞벌이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차이는 더 크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40시간인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단축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일생활양립에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하나의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