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건설안정대책] 지방 미분양에 건설업 한파까지...현장선 "최악 상황" 울상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인건비·자재비 등은 급등하는 반면,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서 건설업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0건(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다.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건설 경기가 좋았던 2021년 당시 305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362건 △2023년 581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46곳의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대비 31.4% 증가한 규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분양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가장 중요한 주택 사업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택 외에 SOC 사업도 위축된 상황이어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했다.

관련 고용 지표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현장이 크게 줄면서 일용직 근로자 수는 57년 만에 처음으로 90만명대에 진입했다. 작년 건설업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약 5만명이 줄었다.  

업계에서는 건설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자금 경색, 미분양 적체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계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분양 적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누적된 미분양 물량은 해당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분양 물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중과세 부담까지 떠안게 돼 폐업이나 부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경기가 얼어붙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세제 혜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통한 유동성 지원 강화 등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책임준공 확약도 건설사들의 줄도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방안에서 책임준공 개선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 “연장 사유 확대, 배상범위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몇년간 이어진 건설업 한파가 올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전방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건설회사에는 PF 활성화를, 수분양자에게는 대출규제 완화를, 악성 미분양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