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불안한 건설업계…'기대 반, 걱정 반'

금리 인하로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은 호재

미분양 증가·규제 강화 등 "업계 정상화 역부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에도 건설업계가 웃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건설사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대출규제 강화 흐름과 함께 지방 건설 경기 악화 등 구조적인 한계가 여전해 건설 시장 회복이 쉽지 않다는 관측에서다. 현장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건설업황의 온기 확산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통상 금리가 떨어지면 내집 마련에 이자 부담이 줄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촉진되고, 자재비와 인건비 등 높아진 비용으로 몸살을 앓던 건설사들도 자금 조달 등에 숨통이 트여 시장 회복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이번 금리 인하만으로 건설업계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투자 심리를 조금 자극할 수 있겠지만 미분양 해소나 건설업계 안정화로 이어지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 반등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 경기 악화로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중소·지방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금리 인하만으로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1만5905호, 비수도권 5만1888호 등 총 6만7793호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623호(3.8%), 비수도권은 504호(1%)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6422호로 5.2% 증가했다. 

준공 후에도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 폐업 업체는 516곳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했다. 2022년엔 261곳, 2023년엔 418곳을 기록한 바 있다. 신규 등록은 2022년엔 5146곳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434개로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만으로 부동산 수요 회복과 미분양 해소 등에 제한적이어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및 양도세 경감 등 정책적 신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은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취득세, 양도세 완화 등의 정책들이 나와줘야 하고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다만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 부분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