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000만원(93.4%)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60억5000만원·75.4%)은 대치동과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빈번했다.
과목별 거래 규모는 과학(66억2000만원), 수학(57억1000만원), 사회(37억7000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000만원) 순으로 컸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업체와 교원이 일대일·조직적 형태로 규모를 키우면서 확산했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기도 했다.
교원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와 비위를 통보했다. 또 나머지 220명에 대해선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000만원(93.4%)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60억5000만원·75.4%)은 대치동과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빈번했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업체와 교원이 일대일·조직적 형태로 규모를 키우면서 확산했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기도 했다.
교원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와 비위를 통보했다. 또 나머지 220명에 대해선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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