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尹 옥중정치 의혹' '명태균 특검' 두고 여야 공방

명태균 특검 두고 與 "檢수사 지켜봐야" vs 野 "수사 맹탕"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 주재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 도입과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논란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명태균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면서,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는데, 우회적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뜻대로 이뤄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정 비서실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사이에 희한한 광경을 봤다"며 "최 권한대행이 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것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를 정 비서실장이 건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 실장과 최 대행 사이에 희한한 광경을 목격한) 그 무렵에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며 "정 실장이 윤 대통령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특히 추 의원은 "검찰은 본 사건이 혐의 없어도 종결하지 않고 인지 수사로 프레임 전환해 정치 수사를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창원지검이 명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에 "꼬리 자르기를 위해 사건을 당겨온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며 "법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명씨가 2022년 7월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거쳐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입수했다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라고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도 "창원지검 수사 발표가 정말 가관이었다.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며 "(명태균)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몽니를 그만 부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정치적인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 면회로 국정 개입하고, 명씨 사건의 이송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론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한다"며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명태균 특검'을 두고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이라며 "우리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겠다는 특검을 발의하면 받겠나"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면회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실장이 한 번 다녀온 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정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명태균 특검에 대해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하고 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낸 것이 불과 어제"라며 "특검은 보충성과 예외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 도입에 앞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