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재판 신속 진행 탄원서 제출

"공판절차 갱신 예정…재판 지연수단 악용 우려"

김기현·주진우(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판절차 갱신 역시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며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