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이어 저출생 대책 마련 "비혼 가정 지원"

"태어난 아기들 함께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있어"

"많은 세대·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생각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으로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전날 노동개혁 토론회에 이어 저출생 관련 토론회를 열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행보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인선·이달희 의원은 주최로 열린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통계를 보니까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많아졌다"며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가 함께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편견과 시선을 다 버리고 그저 대한민국 국민, 미래 세대라는 생각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원내대표로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통계청에서 청년세대를 분석해보니 무려 48%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도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비혼 가구 출생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사회에서 반듯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밑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비혼 가정에 대한 각종 정책적 지원과 복지혜택, 권리부여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반가정 등록제(가칭)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출산휴가가 늘어나고 육아휴직, 가족 돌봄 제도 등이 발전했는데, 비혼 동거 커플의 경우 출산을 했을 때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탄탄히 받쳐주면 차별이나 불편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년층에서도 마음에 맞는 친구나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냐"며 "제도를 만들 때 좀 더 많은 세대와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혼인 관계 내의 출산만을 정상화하는 법 제도의 개선,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보건 의료 체계 도입,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배제와 차별 없는 임신, 출산이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혼 출산을 꼭 지원해야 되나 싶지만, 그들이 자라서 하나의 사회구성원이 된다"며 "사회갈등이 발생하면 사회통합에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파트너가 있는 비혼 출생자, 사유리 사건과 같이 자발적으로 내 아이를 갖고 싶어 생긴 비혼 출생아가 있다"며 "두 부분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