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중장기 전략] 식어가는 성장엔진…"생산성 향상 위한 구조개혁 필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례없는 고속 성장의 후유증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성장 담론 대신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 이후 국민소득이 400배 이상 늘어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에 진입했다.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개방적 경제 정책을 통해 압축 성장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7% 수준이던 경제성장률은 하락해 지난해 2.0%를 기록했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선진국과도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소득분배지수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계층 이동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노후 소득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 성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기조에 따라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중장기전략위가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내 위험 요인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62.8%)와 국민(55.8%) 모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았다.

중장기전략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 전략에 담았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법에 천착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삶의 질 제고는 먼 미래에 해야 할 일이 아닌 지금부터 구체화해 추진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개인연금 기능 강화, 부동산 자산 연금화 촉진 등으로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고령 인구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노인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고령층에 대한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정년 연장·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탈탄소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탄소시장 저변 확대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전환금융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첨단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우수 인재 간 연계·협력 등을 유도해 '두뇌순환 국가' 전환을 추진하고 '첨단 분야 우수인재·유망인재를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전략위원회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검토·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