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 대책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당정은 최근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 어선 침몰 등과 같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하기로 했다.
무리한 조업을 방지키 위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대형 공사장 2000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28일까지 냉동·냉장 창고 신축, 마감 공정 건설 현장 1147곳에 대한 화재 대비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물 사용 전후에 관계자의 화재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법, 화재예방법 등의 관계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같은 항공 사고를 대비키 위해 △전국 7개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기존‧신공항의 종단 안전구역 확보 등 공항 시설 개선,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강화, △기내 보조 배터리 관리방안 등 항공 안전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안전 취약 건설 현장 1700곳을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지하안전 개선·건설 인력 감리하도급 관리 등 건설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 현장에 추락 방지 에어백, 인공지능(AI) CC(폐쇄회로)TV 등의 스마트 안전 장비와 안전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형 산불 예방 대책으로는 △위험 지역 입산 통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확충,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신속 대응반 운영 등을 마련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사고 예방 조치를 위한 드론, 소방 헬기 등의 장비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건의가 있었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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