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관세' 15번 외친 트럼프 "하나님, 아내, 가족 다음은 관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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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번 외친 트럼프 "하나님, 아내, 가족 다음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 보수단체 모임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관세'라는 단어를 15차례 언급하며 자신의 정책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CPAC 연례 행사 연설에서 "하나님과 아내, 가족 다음으로 좋아하는 네 번째 단어가 관세"라며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설은 70분가량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발언에 열광하며 기립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트럼프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마약 펜타닐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들며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또, '관세'를 15차례나 언급하며, 관세 부과로 1870년부터 1913년까지 미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트럼프는 "우리는 급진 좌파 관료들을 건물 밖으로 내쫓았고 문을 잠가버렸다"며 "사기꾼, 거짓말쟁이, 세계주의자, 딥스테이트 관료들이 쫓겨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는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의 무기를 해체했다"면서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의 보안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尹에 '사형·평생감옥' 표현 자제 당부…주요 인사·지지층 입단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주요 인사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사형', '평생 감옥'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내부 발언 정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겸손하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격한 표현이나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라 했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교도소에서 평생 썩는 그런 우를 범한 존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권성동에 "상속세 공개토론하자"...與 견제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길 권고한다"면서 공개토론 제안을 거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종결을 앞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가 정책 주도권 경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당인 임광현 의원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이)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감세를 할 여력이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 합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올린 임 의원의 글은 '권성동 대표님께 상속세 토론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이 달렸다. 

앞서 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원까지 (한도를) 올려놨다"며 "개인 세금을 600억원이나 공제해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는 28년 동안 5억원에 머물러 있다"며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에 밝으신 권 원내대표께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중대한 위헌·위법 여부 尹 탄핵심판 최대 쟁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는지가 판결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애초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10차 변론에서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종 11차 변론은 25일 오후 2시 열리게 됐다. 

최종 변론에선 증거 조사가 끝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최종 의견을 밝힌다. 아울러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다음 주부터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 짓는다. 전례에 비춰보면 평의 시작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선 이에 따라 3월 중순 선고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올해 초중고 49곳 폐교...'1학년 없는' 초등학교 속출 전망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총 4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 중 88%에 달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선 6곳이 폐교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