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尹 탄핵심판 마무리…"계엄선포 불가피" 주장할 듯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청취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던 이유를 강조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해 최종 진술의 내용과 분량을 조율했으며, 헌재는 양측의 최종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그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최종 진술에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 전 양측 대리인단은 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가가 야권의 반복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며, 탄핵심판과 파면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을 강조할 전망이다.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도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언을 근거로 당시 국정이 마비 상태였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할 예정이다.

반면, 국회 측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활용해 ‘정치인 체포’ 및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며,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문이 확정된다.

법조계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하게 최종 선고가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인 3월 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선고일은 헌재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과거 사례를 보면 선고 며칠 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이틀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에 선고일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