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관세를 넘어 첨단 기술로 확산될 조짐이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전 행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에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한 몇 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전달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화웨이의 핵심 협력사인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중신궈지(SMIC)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들은 바이든 행정부 때 논의됐으나 반도체 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안팎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엔비디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를 피해 중국 수출용으로 내놓았던 저성능 반도체에 대한 규제도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최근 일본·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과 ASML 등 양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역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구상으로,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들과 동일한 수준의 대중 제재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네덜란드와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에 대해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네덜란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현행 최대 1700개) 축소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미국의 대중 투자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각 인사 절차 마무리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규정 발표까지는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대중국 10% 추가 관세를 발효하면서 중국 압박에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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