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 파괴, 즉시 파면" vs 尹 "국민 위한 계엄, 복귀 시 개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 25일 밤 종결

정청래 "피로 지킨 민주주의 짓밟고 국회 유린"

尹 "불편함 겪은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오후 9시를 넘겨 최종 의견 진술을 하며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군과 경찰을 사유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40여 분간 이어진 최종 진술을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 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다"며 "윤 대통령은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에서 독재 국가는 없고, 민주주의의 정착 없이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법정의 파괴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일부 지지자에 기대 추한 모습을 보이고, 부정선거란 망상에 사로잡혀있다"며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다시 복직하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 국가 예산의 1%도 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따졌다. 

정 위원장은 또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가상 현실인 듯 얘기한다"면서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고, 사상자가 없었던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직 유지 자격이 없다. 국민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 달라.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자신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헌법재판소 11차 변론기일에서 정 위원장의 진술이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진술에 자신이 직접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닌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다"며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윤 대통령은 "정말 그런 생각(독재나 집권 연장)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병력을 무장하지 않은 채 투입하도록 했겠나"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소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라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15명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인 본관을 시민들이 막고 있어 충돌을 피하고자 불이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며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계엄군과 시민의 충돌이 없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는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충돌하기 쉽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소수 병력·비무장·경험 있는 장병을 명확히 지시한 이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언급을 하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덧붙여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핵심 예산만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2분께 헌재에 도착 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오후 9시 5분께 최후진술을 위해 출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