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7일 선고

최 대행에 선고기일 통지…尹 탄핵 변수 가능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 선고한다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부작위라서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자의적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경우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로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만 법관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뒤늦게 임명된 마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놓아도 최 권한대행이 따를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앞서 3일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돼도 이날 종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변론 종결 후 새로 온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다. 헌재 관계자는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을 기존 사건에 참여시킬지 여부 등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