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검찰 측의 질의에 "가능하면 기억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3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