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시간'…尹 탄핵심판 평의 본격 착수(종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2.25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의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소추위원단, 양측 대리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8시간 15분 만에 11차 변론기일을 종결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선고 전까지 매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변론 이후 열리는 평의는 결론 도출을 위해 탄핵 인용 혹은 기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대해 각자 의견을 내며 토론하는 방식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진다.

재판관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한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표결 과정인 평결을 거치게 된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면 임명일 역순에 따라 후임 재판관이 의견을 표해 맨 마지막인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내게 된다.

평결을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만일 정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 의견과 견해가 다를 때 소수 의견을 반영한다.

이후엔 선고 직전까지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최종 결정문 작성까지 시일이 소요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 걸렸다.

이를 고려하면 3월 중순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고려하면 3월 14일이 유력하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헌재는 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마 후보자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지난 19일 이미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일정도 변수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려면 별도 결정문 작성 등이 필요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선고 날짜는 선고일 2∼3일 전에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