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체거래소 출범…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는 의무다.

현행법에는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증권사뿐만 아니라 ATS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공개매수 관련해서도 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법상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증권시장 밖'으로 명시된 ATS에서는 공개매수가 적용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해 ATS에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거래소의 회원사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복수시장 체제 하에서 거래소가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진다는 점,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 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 시장 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TS인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3월 4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가 개장하면 거래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로 확대된다.